뉴스타파 다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를 보고

 

  본인도 현 시대를 사는 20대이기 때문에 긴 영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는데, 유튜브 영상들은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시청을 완료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처음 추천해주었을 때에는 재미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보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번 띄어주다보니 궁금해졌고 보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단순히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생각했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통제 받지 못하는 권력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검찰 총장이 되었는가?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특수통 검사로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시작했다. 이때, 이명박 BBK 특검 당시에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까지 승진하면서 승진에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팀장 시절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방으로 밀려났다. 따라서 스타 검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 당시에 수사 팀장으로 활동하였다. 실제로 김기춘, 이재용, 박근혜 모두 기소했다.

  윤석열은 2017년 5월 16일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국정 농단 주범 수사에 힘을 실어주자는 이야기가 팽배했던 시기여서, 특별한 견제 장치 없이 검찰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때, 윤석열 검찰 라인에 있던 특수부 검사들의 비정상적인 몸집 불리기가 시작되었다. 윤대진, 한동훈, 박찬호, 이두봉이 그 특수부 검사들이다. 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두기 바란다. 동시에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검찰 총장과의 대립각이 세워지게 되었고,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윤석열 검사를 선택하면서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임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사실 윤석열은 매우 특이한 검찰총장이다. 기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서 임명되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더 낮은 파격적인 인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반대를 했다고 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대다수였고, 찬성의 목소리는 적었다고 한다. 최강욱 당시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은 윤석열에 대해서 임명 불가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법 위반이 드러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힘 입어 검찰 총장으로 임명되게 되었다. 

 

비극의 시작 "7월 대검찰청 간부 인사"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당시 특수통 검사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래서 6개의 대검부장 자리중에 5개의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안치게 되었다. 이때 불러들어온 검사가 한동훈, 박찬호, 이두봉이다. 또한 이 외에도 빈 서울중앙지검 자리에 윤대진 등의 인사들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 때, 견제장치가 사라진 윤석열 검찰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왜 비극인지는 각 검사들이 벌인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동훈 검사는 조국일가 수사, 박찬호 검사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이두봉 검사는 월성 원전 외압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성역 없는 수사로 많은 언론들이 포장하지만, 실체는 이와 매우 다르다. 

  조국 일가 수사는 하루에 20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일어났다. 검찰과 언론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였다. 언론은 검찰의 수사가 마치 정당한 듯 합리화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탄력을 받아서 수사를 한다. 이러한 유착 관계는 권력 남용이 끊임없이 커지게 된다. 조국 장관 이외에 가족들을 향한 별건수사도 서슴치 않았다. 조국이 실제로 잘못을 했냐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수사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때 시기가 조국 장관 청문회 시기와 겹쳤던 것을 보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몸부림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윤석열 장모, 처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으며, 처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조국과 다른 기준을 드는 것은 이에 관한 방증이 아닌가.

 

마치며

  이 정도가 전반적인 윤석열 검찰의 흐름인 것 같고, 단 한 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은 스스로 바뀔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측근이 진행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작성한 사건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의 사주인 방상훈과 만났던 점, 채널 A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보길 바란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이다. 누구든 검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이 했던 "수사과정에서 자살하는 건 초조해서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현 주소이며,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