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토론방/기사 읽어보기 (6) 썸네일형 리스트형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조선일보) [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www.chosun.com 이걸 배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쓰레기 같은 기사이다. 이런 걸 사설이라고 내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내가 아는 사실과 너무나 다르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가운데 한국전력, 인천공항, 철도공사 등 19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부실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40곳 전체의 평균 이자보상 배율(연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도 2016년 3.4에서 올해는 0.9로, 통.. 대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하여 - 2021.09.10 서론 최근 정치권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가 있다. 바로 대리 고발 사주 의혹이다. 아마 뉴스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한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정치 이슈만 보더라도 5개 모두 관련 의혹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인가 하면서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는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사건의 진행 시작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였다. 뉴스버스는 2020년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내는 나라(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638582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내는 나라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절반 가량의 기업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news.naver.com 원래 기존에 쓰겠다고 했던 기사는 아니었지만, 네이버를 서핑하던 도중에 정말 기가막힌 기사를 하나 확인해서 이에 관한 입장을 써보고자 한다. 일단 위 기사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자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를 내는 나라" 라는 제목으로 써져있다. 뭐 틀린 말은 아.. 4대강 사업의 결과 4대 강 사업 해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유튜브를 보던 중에 알고리즘에 뉴스타파에서 진행하는 4대 강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에도 댓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던 주제 중 하나이다. 이가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은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반대라는 점이다! 항상 이가 흥미로웠고 각자가 주장하는 논거와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이란? 실제로 사업의 진행 결과나 생기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해서는 동기, 목적, 결과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당선 시 공약으로써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30000954 과세 기준 '9억→11억'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 m.newspim.com 현재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다. 논란이 많은 것 같고, 나 역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과 내 의견을 나누고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종부세법이다.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법률로써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한국,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 낮은데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은 높아(한국세정신문)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프리라이더를 읽고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세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면서 나의 생각을 남기게 되었다.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334 한국,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 낮은데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은 높아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낮게 나타났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www.taxtimes.co.kr 이 기사의 해드라인을 보면서 프리라이더에서 이야기하는 논조와는 다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게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