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 낮은데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은 높아(한국세정신문)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프리라이더를 읽고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세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면서 나의 생각을 남기게 되었다.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334 

한국,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 낮은데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은 높아

 

이 기사의 해드라인을 보면서 프리라이더에서 이야기하는 논조와는 다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게 되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헤드라인이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조세 항목별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OECD 2020 Revenue, 왼쪽부터 GDP대비 세금(%), 소득세(%), 사회 복지(?)(%), 재산세(%) 

  먼저 이는 위 기사에서 인용한 그래프에서 사용한 자료이다. 약간의 값의 차이는 있는데 이는 기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려 한다. 먼저 위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재산세와 법인세를 걷고 있어서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이 꽤 커다란 것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생각했다.

 

1. 재산세에 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GDP 대비 재산세라는 것은 별로 의미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자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GDP 대비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작성하지 못하겠다. 나는 실질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재산세율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장을 위해 재산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재산세의 적용 범위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재산세를 매기는 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건축물일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부동산의 실효세율을 보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17000345

[팩트체크] 한국, OECD 국가 중 부동산세 3위? 실효세율 평균 이하

  위 기사의 중간쪽을 보면 OECD 국가별 부동산의 실효세율이 나와있다. 실제로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주요 국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와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적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2/2021072200144.html

文정부 집값 폭등에 國富 증가…부동산 75% 쏠림

 

  그러면 대체 OECD 국가들보다 더 높은 GDP에 비한 재산세를 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위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물(토지 제외)은 약 5000여 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352조 9천억 정도의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반면에 임금근로자의 2019년 세전 수익은 약 309만 원 정도이다. 2019년 3분기의 경제활동인구 2832만 8천 명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본다면 근로 소득은 87조 5332억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수적으로 100조 정도로 잡는다고 하여도 매우 큰 비율이 아닐 수 없다. GDP의 꽤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산 시장의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크며 이가 비대해진 만큼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과도한 세율 때문에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세율을 더 늘려서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 법인세에 관해서

  사실 이건 잘 모르겠다. 분명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더 공부해보고 알게 되면 작성하겠다.

 

사실 처음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다음 기사를 예고하자면 이 기사일 것 같다. 이 기사는 기득권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기사이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http://www.md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3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과 절세전략이 필요한 이유 - 엠디저널

 

 

참조

경제활동인구조사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061&pageNo=4&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708464698096#0DKU

'불로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