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조선일보)

[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이걸 배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쓰레기 같은 기사이다. 이런 걸 사설이라고 내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내가 아는 사실과 너무나 다르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가운데 한국전력, 인천공항, 철도공사 등 19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부실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40곳 전체의 평균 이자보상 배율(연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도 2016년 3.4에서 올해는 0.9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 밑으로 내려갔다 40곳이 올해 지불해야 할 이자가 6조 4000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5조 5000억 원뿐이어서 9000억 원이 모자란다. 지속 불가능한 ‘좀비 기업’이 된 것이다. - 조선 일보

이 내용들은 전부 진실이다. 이는 통계가 말하는 내용이므로, 수치를 조작하지 않는 한 믿어도 될 것이다. 설마 수치까지 조작 하겠는가.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이던 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강행에 따른 영향이 컸다. 한전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먼저 아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력 생산에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원전 사용을 늘렸으면 늘렸지 원전 사용량이 줄어든 적이 없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중립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은 조선일보의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한국전력의 부실화는 전기 값이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이다. 국토에서 어떤 자원도 나지 않는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는 더 심하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거의 모든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은 30% 정도의 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며, 화석연료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생산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비싼 전기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의 가격도 폭등했다. 석유는 7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국 전력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여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전기세를 제공하는 것도 한몫한다. 물론 조선일보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 할리는 전무하다.

문 정부 출범 이전에 476조 원이던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6년 14조원에 달했던 36대 공기업의 순이익은 작년 206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임직원 숫자는 4년 새 2만4000명 늘어 19% 증가했고, 인건비 지출은 2조8000억원이나 불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공기업들에 채용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느라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앞당긴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부실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문 정부 출범 이전에 476조원이던 공공기관의 부채가 550조 원이면 4년 동안 약 연 3.8%씩 증가한 것이다. 사실 천문학적 부채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수치로 증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가폭을 안정되기 유지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큰 공공기관 부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한 사업들을 공기업 이름으로 진행한 것이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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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들을 공기업의 이름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쏙 빼고, 오직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건비 지출이 2조 8000억 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늘어난 부채가 74조이다. 이 중 2조 8000억원이 인건비 지출의 증가분이라고 하였다. 사실 이 인건비 지출의 증가분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임직원들이 고용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런 분석 없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것은 웃음만 나온다.

 

 

  조선일보와 같은 망국적 언론사는 폐간해야 마땅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등 우리 현대 사회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언론이다. 가짜 뉴스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비판은 좋다. 하지만 저런 가짜 뉴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적는 것은 사설이 아니다. 배설에 조금 더 가까운 듯하다. 이런 배설 행위는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