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하여 - 2021.09.10

서론

  최근 정치권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가 있다. 바로 대리 고발 사주 의혹이다. 아마 뉴스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한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정치 이슈만 보더라도 5개 모두 관련 의혹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인가 하면서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는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대리 고발 사주 의혹으로 많은 뉴스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건의 진행

  시작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였다. 뉴스버스는 2020년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고발 사주가)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말이 복잡하니 간단하게 보자면 검찰에서 누군가를 고발하라는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파악해야할 본질은 두 가지이다.

1. 검찰에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 맞는가
2. 이렇게 진행한 수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사실 이것만 본다면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일 수 있음에는 동의한다. 공익 제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수도 있고 그저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공익 제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1. 일반적이지 않은 제보 전달 과정

  김웅 의원이 당 관계자에게 고발장 사진을 보내었다. 고발장을 보낼 때의 글에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것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공익 제보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다. 이것이 정녕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을 폭파하라는 지시가 더욱 의혹을 증폭 시킨다.

김웅 의원이 당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방 폭파를 지시한 현황

2. 검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

  아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김웅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보면 손준성으로 부터 전달된 메시지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검찰청에 있는 사람과 이름이 똑같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먼저 검찰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라는 의혹은 피할 수 없다.

손 준성이 보낸 고발장

  실제로 이 고발장은 어떤 경로에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웅을 통해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 관계자에게 전달이 되었고 당시에 고발이 이루어졌다. 일단 이 사실만 보면 정황상 고발장이 전달 된 것은 맞다고 보인다. 하지만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시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익 제보가 오면 전달을 할 뿐이지 이를 읽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만약 단순히 공익 제보를 받아서 전달을 한 입장이라면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보았을 때, 단순 공익 제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 외에도 여러 의심되는 증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 최강욱 의원의 생년월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과 당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김웅 의원의 고발장에 적힌 최강욱 의원의 생년월일이 같다는 점(심지어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이다)
•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끝내는 어투만 바뀌어서(~했었음. -> ~했습니다.)  적혀있는 부분이 꽤 많았다는 점
• 이번 사건의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김웅, 대검에 접수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해"라고 말한 점

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보니,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를 시작한 상태이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윤석열 현 대선 후보도 입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은 인터뷰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456/NB12023456.html

조성은 인터뷰 보니…박지원 공작설엔 "윤석열 언급 안 해"

 

 

나의 생각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실질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검찰에서 김웅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지, 김웅과 당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아니고 정황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몸에 소름이 돋는다. 큰 검찰 권력이 남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이 고발, 수사, 기소를 모두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고, 정치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동작한 검찰을 보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이어 오면서 이러한 검찰개혁이 진행되어왔지만, 현재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가 잠잠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실체가 드러나면 더 강한 개혁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과 당 사이의 유착 관계다. 고발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진 만큼,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진상을 규명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검찰과 야당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나는 벌써 의심이 된다. 전달이 되어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도 당시 당 관계자가 아무도 모르는 문서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그럼에도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의심이 갈 여지가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인지하였으면 좋겠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