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내는 나라(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638582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내는 나라

  원래 기존에 쓰겠다고 했던 기사는 아니었지만, 네이버를 서핑하던 도중에 정말 기가막힌 기사를 하나 확인해서 이에 관한 입장을 써보고자 한다. 일단 위 기사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자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를 내는 나라" 라는 제목으로 써져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자극적이고 대충 보면 착각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법인세란?

  개인이 일을 한 후 번 돈에 대해서 때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을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 법인이다. 이때, 법인도 마찬가지로 영리활동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얻게되는데, 이를 법인세라고 한다. 법인세도 결국 큰 틀에서는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따라서 조세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진세라는 것을 적용한다. 누진세란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내야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율은 누진제도가 적용되어서 소득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은 10%에서 25%로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법인세율

  

 

문제는 무엇이냐? - 자극적 해드라인과 통계의 조작

  우리가 기사를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먼저 기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논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0.1% 즉 대기업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라는 것이다. 즉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의 조정을 주장하는 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큰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이 과한 세금을 내고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2가지이다.

 

1. 누진세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상위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2.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의 61%를 지불하는 것인가?

  일단 사람의 근로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부의 대부분은 상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자본주의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실제로 법인의 소득도 개인의 소득과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상위 0.1%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율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비교로 소득 상위 0.1%가 법인세를 61%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하는 내용은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내고 있는 수익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실제로 세금은 어떻게 걷히고 있는지이다. 

6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법인소득·납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법인 838곳의 총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원, 납부세액은 32조637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법인 수입금액 대비 35.6%, 납부세액 대비 60.9%에 달하는 수치다.
소득 상위 1%(8380곳)로 확대해 보면 이들의 총 수입금액이 2765조9251억원으로 전체의 52.5%를, 납부세액은 
44조3163억원으로 82.7%를 점했다. 소득 상위 10%(8만3800곳)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 대비 수입금액은 69.1%, 납부세액은 96.1%였다.

  기사에 나와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해서 간단한 분석을 진행해보자. 그러면 0.1%의 수입 금액은 약 1876조, 그리고 상위 1%의 수입 금액이 약 2766조라고 보았을 때, 상위 0~0.1% 구간의 수입 금액은 1876조, 상위 0.1~0.9% 구간의 수입 금액은 약 890조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가 몰려있다는 것은 확연히 들어나는 부분이다. 물론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OECD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확인해야겠지만, 그 정도로 데이터를 찾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교해야 하는 대상이 소득 금액이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공제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세율로 따져본다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3037700001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작년 해소 | 연합뉴스

  위 기사를 참고하면 실제로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되어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기사는 누진세가 세율에는 적용되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소득 공제 등의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세의 평등원칙에 벗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소득 상위 기업이 잘못된 조세제도로 부담을 지고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마치며

  자기 전에 황당한 기사를 읽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자극적인 해드라인과 실제로 관계 없는 OECD의 세율관의 단순 비교를 바탕으로 왜곡된 세금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서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문제점을 집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길 바란다. 여러분도 기사를 수용하는 입장보다는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