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결과

  4대 강 사업 해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유튜브를 보던 중에 알고리즘에 뉴스타파에서 진행하는 4대 강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에도 댓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던 주제 중 하나이다. 이가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은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반대라는 점이다! 항상 이가 흥미로웠고 각자가 주장하는 논거와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이란?

  실제로 사업의 진행 결과나 생기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해서는 동기, 목적, 결과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당선 시 공약으로써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것이라는 반발이 계속해서 나왔다. 실제로 2008년 일어난 촛불집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바뀌어서 추진되게 되었다. 2008년 12월에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2009년 4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앞서 먼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을 간단하게 시청하고 정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연상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었다. 이가 가시적인 4대강 정비 사업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정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결과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와 가뭄 방지, 하천 생태계 복원이었으니 이 두 사업이 모두 잘 진행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수, 가뭄, 하천 생태계 복원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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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과연 홍수 피해는 나아졌을까? 먼저 홍수라는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하천이 범람하면서 사람이 사는 곳을 파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홍수 피해는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2017∼2019년 작성한 국내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매해 홍수가 난 기간과 장소가 달랐음에도 그 원인과 대책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홍수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하천 범람의 경우 그 원인이 과도한 유속,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도 폐색, 지반 누수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은 엇비슷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하천 중심의 국가치수정책' 혹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등의 이유로 중·소규모 하천에 피해가 집중돼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면서 최근 강우가 단기간에 몰리는 집중호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중·소규모 하천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그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시설만으로는 최근의 강우 패턴 변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 출처 연합뉴스

  수자원 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는 주로 중간 규모나 작은 규모의 하천에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여기부터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4대강 정비 사업 계획도를 보면 가장 큰 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만이 있으며 작은 하류들을 정비하는 계획안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4대강 정비 사업 계획도

 

그러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진행한 4대강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한다.

• 강바닥 준설을 통한 저수량 확보
• 보 설치를 바탕으로 저수량 확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2가지 사업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강바닥 준설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강바닥 준설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은 자연스럽게 퇴적물이 쌓이기도 하고 침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준설을 진행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의 경우에는 수심 60cm로 준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한가운데도 발목까지만 올 정도로 퇴적물이 적다 [1]. 실제로 약 5년 정도 지났을 때, 준설량의 20% 정도가 다시 메워졌다는 사실을 볼 때, 이후에 유속이 빨라지면 이는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보 설치를 바탕으로 물을 저장함으로써 홍수를 예방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가 존재함으로써 물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일시적인 저수 효과로 순간적으로 강의 물이 불어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실제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보를 열어서 빠르게 물이 흐르게 한다. 물의 유속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되어있는 강이 자체적으로 조절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조절한다. 하지만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를 통해서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정리를 하자면 4대강 사업이 주로 진행한 것은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작은 하천이 아닌 큰 지류였으며, 홍수를 막기 위해서 진행한 강바닥 준설은 지속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고, 보 설치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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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집중 호우가 내리고 그 외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는 가뭄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보 설치를 바탕으로 저수량 확보

  핵심을 보면 보를 설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강의 수위를 올리고 강에서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실제로 보를 설치함으로써 물을 가두는 효과는 있었다. 실제로도 2017년에 있던 대가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내 견해는 살짝 다르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자.

2017년 극심한 봄 가뭄의 기상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가뭄 대응능력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뭄 패턴 또한 지속적이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물로부터 수요를 충족 시 킬 수 있는 수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원활한 용수공급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단순히 가장 큰 강에 보를 설치하여 저수량을 증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에 더 가까운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오히려 여러 공간에 저수지 확보, 수로 정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뭄 예방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을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 정도로 마무리 짓는다.

 

  정작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농업용수는 4대강에 있는 물을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한다. 하지만 보가 설치됨으로써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고이게 되면서 유속은 실제 강의 기준에 못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녹조이다. 녹조란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린 하천이나 정체된 바다에서 부유성의 조류가 대량 증식하여 수면에 집적하여 물색을 현저하게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녹조는 기본적으로 부영양화라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유속이 느리지 않다면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즉 녹조의 원인은 4대강 사업에서 왔음이 틀림없다.

창녕함안보의 조류경보 발령일을 살펴보면 2013년 98일, 2014년 143일이었다가 지난해 171일로 발령 일수가 해마다 증가해 왔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낙동강 유수 체류시간은 평균 31일에서 168일로 137일이나 증가했다.

논에 녹조가 생긴 물을 공급하는 모습

  녹조가 단순한 무독성 물질이라면 이러한 물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혹시 2020년 7월쯤 보츠와나에서 코끼리 여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가? 이 코끼리들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고 집단 폐사했다. 이도 마찬가지로 녹조가 발생한 물인데, 녹조가 번식하는 물에는 시아노 박테리아(남세균)가 존재한다. 시아노 박테라이는 시아노 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물을 동물이 마시면 신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사망하게 된다. 이 사례 외에도 외국에서는 고인 웅덩이에 반려견이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물을 마시고 폐사한 코끼리

  외국에서는 녹조 독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아노 박테리아는 급 번성하면서 시아노 톡신, 마이크로 시스틴 등 다양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는 신체에 치명적이어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에서 이러한 물질이 특정 농도 이상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이다. 뉴스타파의 유튜브 보도에 따르면 실제 외국에서는 이러한 녹조 독성이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했을 때 식물에 독성이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심지어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는 곳의 농도는 미국의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물의 기준보다 약 10배 정도가 높은 농도의 독성 물질이 확인된다. 이런 물을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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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생태계

  그렇다면 말한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었을까? 아까 가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거의 호수처럼 변하고 강을 준설하면서 저수량이 늘어나게 되어서 물의 온도는 더 높아졌다.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는 당연히 큰 부작용을 낳았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녹조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물이 썩어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 4대강 물고기 집단폐사…원인 찾았다

4대강에서 폐사한 물고기

   이 외에도 잘 알다시피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4대강에서 기존에 어부들이 잡던 필요한 물고기의 약 70%정도가 줄어들었으며, 주료 비료로 쓰이는 블루길 등의 물고기가 잡힌다. 물고기와 녹조만 보더라도 하천 생태계가 살아났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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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하고 진행한 4대강 사업에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홍수를 막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니었으며, 가뭄을 막기 위한 용수로 활용하기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 생태계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마무리 지으며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도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발전적인 방향에 기여하느냐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필자는 전국을 잇는 자전거 길을 다녀본 적이 있다. 이 또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동의한다. 하지만 매번 지나다니면서 본 풍경은 빈 정자, 놀이터 뿐이었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했어야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시설임에는 틀림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4대강 만은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4대강에 설치한 보로 인해서 환경이 망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뭐 내가 보니까 별로 차이 없었다.", "좌파들 논리는 ~ "라는 인신공격의 오류로 본질을 호도하는 글은 구분해야 한다. 분명 이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 없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만들어졌고 이를 만들 때, 많은 노력을 들였으니 이걸 활용해야한다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고 한들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사실은 잊지 말자.

 

여담)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달랐다고?

  추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약 6m 정도로 파는 것을 지시했던 정황[2]이 포착되었다. 단순히 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정황은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턴키입찰제도 등에서도 드러난다. 해외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을 공모할 때, 최저가 입찰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설 기업과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폭리를 취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다. 그중 하나가 턴키입찰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매우 많이 활용된 건설 사업을 과연 순수한 의도로 진행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