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 2021.09.29

논란에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우리나라의 대형 개발 사업의 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드러낸 일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다. 최근에 학교 과제나 과외 등으로 바쁘기도 했고, 전반적인 상황은 매일 뉴스를 보며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표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 미루었다. 그러다 어제 내가 쓴 글을 읽은 사람이 있어서 뿌듯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현재 사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실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진행되는 흐름을 이해해야만 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공영개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써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의 일부이다.
• 민간개발 :  토지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직접 건축하거나 도급 발주 하에 진행되는 택지 공급 방식이다. 민간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민간에 돌아가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진행한다면 당연하게도 국민에게 이득이 많이 돌아온다. 특히, 분명히 건물을 지었을 때, 상업 가치가 있거나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는 지역의 땅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부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을 진행한다면 부동산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모두가 하지만 반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이다. 그러다 보니 토건 세력이 최대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사업의 진행 방식을 민간 개발로 진행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라는 책에 있다.

 

 

대장동 개발

  대장동 개발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장동은 2005년 LH의 공영개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2010년 6월 민간개발로 전환되었다.[1](참고로 말하자면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 원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 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었다.) 그러던 사업이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재전환 되었다. 하지만 도시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부재했고, 당시 부동산 침체기였던 것을 감안하여 이재명 지사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부담을 줄이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예상보다 큰 수익이 났고, 성남시는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으며, 참여한 민간 업자들은 4040억의 개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어 배당되었으며, 성남시에서는 성남의 뜰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을 배분받았다.

 

 

논란의 시작 - 조선일보

   첫 시작은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개발 수익금, 주민에게 반환하라"라는 글이었다. 이러한 국민 청원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회사 중 하나인 화천대유에 직원으로 소속해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하였다. [2] (이는 먼저 잘못된 가짜 뉴스임을 밝힌다) 이러한 진행과 동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시 의혹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측이 주장한 사건의 의구점은 다음과 같다.

1. 1조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5000억 원 정도의 이득만을 수령했으며, 4000억 원의 이익을 민간에서 수령하였다.
2.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 이 중에서 화천대유라는 소규모 회사는 4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수령해 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이를 설계하여 무언가의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가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의 힘 측이 주장한 첫 번째 의구심은 당시의 부동산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화천대유가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은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었다. 실제로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 전망이 불확실한 도시 개발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통상 5~10년, 길면 15년까지도 걸리다 보니 경기 변동 리스크가 정말 크다. 또한 개발비로 약 7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자 섭외한 금융기관 30곳 중 참여한 금융기관은 10곳에 불과할 정도였다. 따라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통주(나중에 이익을 배당) 대신 우선주(먼저 이익을 배당)를 선택하고 예상 이익의 50%를 미리 가져가는 등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였다. 이후 부동산 상승기가 도래하면서 보통주 투자에 뛰어든 SK와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가 미리 예상했던 이익의 초과분을 비율대로 가져가면서 민간이 큰 이익을 수령해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주식 거래를 하는 나도 1달 뒤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알아맞출 수 없는데, 2년 뒤의 부동산 상승 하락을 예상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

  

  사건 외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공채를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면 발생한 수익을 대부분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공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제시하는 것부터가 억지로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진정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모습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뭔데?

  여기에서 화천대유가 등장한다. 화천대유는 국민의 힘 측이 주장한 과도한 개발 이익을 얻어간 민간 사업자이다. 먼저 화천대유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화천대유는 페이퍼 컴퍼니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때 과도한 손실을 떠안지 않고자 손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회사이다.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가 어떻게 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먼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는 없었다. [3] 선정이 되었다는 둥 이런 식의 주장은 모두 본질을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자세한 내용은 팩트체크를 진행한 이 기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평화나무 대장동 사업 팩트 체크)

 

  이 외에도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나 이재명 지사에게 혜택을 준 인원이 화천대유에 있었다는 여러가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관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원장이 화천대유에 관련이 있다는 기사이다 [4]

권순일 대법관 등장에 요동치는 ‘이재명-화천대유 커넥션’ 의혹 - 시사저널

  이러한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위 커넥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절 이 지사 사건을 다뤘으며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화천대유를 이용해서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이 타당하려면 두 가지 상황이 성립해야 한다.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게 무언가를 요구 및 응답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진행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애초에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지도 않다. 즉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성립해야만 가능한 의혹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두 번째 상황도 타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부라는 작은 단위에서 판결을 진행하고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개인의 의견으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 싸움이 치열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째 사안에 해당하여 전원 합의체 판결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번째 상황도 성립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측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지 혼란스럽다.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상에서 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을 50억 가까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도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다.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난 화천대유란 게임 속 '말'일뿐" | 중앙일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입장문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자,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라고 합니다.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논점을 교묘히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의 자식으로 당연히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 뿐입니다. ‘화천대유’ 라는 게임 속 ‘말’...‘말’ 이었던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김ㅇㅇ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 고 하셨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회사인지’ , ‘뭘 하는 회사인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검색 해봤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한 번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접 문의했고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아 ‘화천대유’에 지원하였고, 면접을 본 후 2015년 6월경 입사하게 되었습니다.‘화천대유’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333만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단지조성공사 준공과 대장동 입주가 다가오고 두밀사거리 공사로 인한 민원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건강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빠로써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일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사회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임원, 그리고 회장님께 인정받을까를 고민했고 7년 가까운 시간동안 노력했습니다.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 하는 것보다 이 회사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입니다.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제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저의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 입니까.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 입니까.

  먼저 위 입장문을 요약해보자면 자신이 받은 퇴직금 50억은 이재명 지사가 짠 판 속에서 받게 된 것이며, 이런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동시에 남들이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기회를 받은 거긴 하지만, 코인 주식 등에 투자하는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병까지 얻어가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바로 이어서 화천대유 대주주의 50억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받은 50억은 산업재해 명목으로 합당하게 적용하였다고 한다. [5] 이는 법리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함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50억이라는 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 산업 재해라는 것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파렴치함
• 이런 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사고방식

  나는 50억 아니, 단돈 10억이더라도 받으면 짜인 판에 들어갈 수 있겠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돈이 정당한 대가에 의해서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 퇴직금이 될 수 있나? 당연히 아니다. 실제 중대 산업 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여 외로움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걸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산업 재해로 보상금을 50억을 주었다고 하는 저런 파렴치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대답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면 이런 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인가. 참 슬프다.

  이 외에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과의 커넥션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과연 정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비리 사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맞긴다. 만약 정녕 이재명 지사의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그러한 일을 했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뉴스나 어디를 보아도 그런 관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특검으로 밝히면 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힘은 "몸통은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으로 밝혀내면 돼 라며,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도 분명 화천대유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정상적인 자금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특검이라니? 우리나라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 공직자 수사처)로 많다. 이러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장동 찾은 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사람이 의심 대상" 이재명 조준

  그러면 먼저 과연 이 사건에 특검이 필요한 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검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특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이 성립해야만 한다.

•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등 여러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당시에는 이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였다. 범죄의 윤곽이나 수사 대상이 명확했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실제로 우병우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팔짱을 끼고 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자세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조사를 받는 우병우의 모습

  그러면 이번 일은 어떨까? 일단 누가 수사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 그렇다 할만한 범죄 혐의를 이재명 지사에게서 찾지 못하였는데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였으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고소 고발 등이 진행이나 되었을까? 이는 검찰 자체에서 서로 접대비가 10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검찰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을까? 이러한 권력의 분립을 위해서 공수처가 새롭게 출범했고,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면 공수처에서 특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이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낡은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측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특검은 국회에서 법으로 따로 제정한 후에 출범이 가능하며, 특검 인원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일을 오랜 시간 끌고 가면서 본질을 감추고 더러운 정치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본질은 민간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지다. 이런 불로소득은 일부에게 집중된다. 대장동 개발은 많고 많은 개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큰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될 만큼 부동산과 관련된 부패가 만연하다. 이러한 본질을 흐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는 세력은 언제나 기득권이며 사회를 좀먹는 세력이 분명하다. 언론을 믿지 말아라! 많은 경제지, 언론사는 대부분 특정 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친기업적, 보수적인 기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하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시각이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50억이 산업 재해로 받은 돈이라고 하면 믿어줄 국민이 아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 이제는 더 나아가 깨어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몰랐어도 괜찮다. 나도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다. 우리나라의 주거 관련 문제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똑똑히 관찰하며 토지 공개념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인지하기 바란다. 검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깨 부수고 국민의 나라로 만들자.

 

 

여담

  지금까지 드러난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진다. 나는 그 이유가 고발 사주 의혹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 그래프는 네이버 트렌드에서 고발 사주와 대장동을 키워드로 하여서 검색해본 결과이다. 이 그래프는 내 생각이 음모론에 가까운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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