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과 검사 관여 사실 확인 - 2021.10.06

서론

  2021년 9월 10일쯤부터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발 사주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다. 그전에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김웅과 손준성 검사 사이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관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간 묻혀가는 듯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무엇이며, 앞으로 밝혀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수사와 그 진행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2021년 9월 30일에 속보 기사로써 고발 사주 의혹의 관련자로 의심받은 손준성 검사의 관여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공수처법에 따라 손준성 검사를 이첩했다.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검찰과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관련점, 즉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미루어볼 수 있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위 영상은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고발 사주 내용이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가 조금 무리하다며 명예훼손
• 실제 위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찰이 고발, 수사, 기소를 모두 다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권력 남용 행위이다. 즉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된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독단적인 판단으로 할 근거가 부족
• 손준성의 검사내 지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써 일반적으로 검찰총장과 가장 가까운 관계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점과 남은 혐의점은?

 

  텔레그렘에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는 실제로 발신인이 손준성 검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것은 밝혀졌다. 최근에 검찰이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복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해명 인터뷰를 진행하는 김 웅 의원

김웅: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게 좋겠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방문할 거면 대검 공공 수사부에 전화해 놓겠다.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거니까 저는 쏙 빠져야 한다.

  또한 이 외에도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김 웅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또한 만약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보 내용을 당으로 바로 전달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통화 당시는 검찰을 그만둔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한 후 전달의 역할을 했는가
• 고발 사주와 국민의 힘이 관련된 혐의점이 있는가

  실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에 전달되었으며,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 당시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은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고발 사주 의혹에 참여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진행하는데 최소한 고발장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고발 경로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 제보를 한다는 사실은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익 제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공수처의 수사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면 자신 있게 수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또한 관련된 혐의점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제보 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익제보 며칠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사적으로 만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하라고 사주했을 것이라는 고발이 공수처에 접수되었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하고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위반한 죄목은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마도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배후로 있었고, 정치적인 움직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 해도, 박지원 장이 정치적 움직임을 보였다 라는 사실 외에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질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고발 사주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국가 기강을 흔들 정도의 권력 남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사건이 중간에 무마되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