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그리고 그 진행 상황 - 2021.10.04

논란에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이야기를 쓰기에 앞서서 기존에 작성했던 글 중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한다. 혹시 혼란을 야기했다면 사과드리고자 한다.

 

논란의 시작 - 조선일보

   첫 시작은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개발 수익금, 주민에게 반환하라"라는 글이었다. 이러한 국민 청원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회사 중 하나인 화천대유에 직원으로 소속해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하였다. [2] (이는 먼저 잘못된 가짜 뉴스임을 밝힌다) 이러한 진행과 동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시 의혹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에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난 29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가 여러 제보를 받았고,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서론

  지금까지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각 일들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이번 화천대유와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한가지씩 알아보자. (추가적으로 내 사견이 함께 들어가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말해주길 바란다.)   

• 이런 부당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주고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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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익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주고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먼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민간에 돌아간 총 4000억원의 배당액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성남시가 회수한 금액이 약 5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민간에게 돌아간 초과 수익은 적지 않다. 몇몇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익구조가 발생한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므로 결과론적인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반대로 몇몇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로 미래의 부동산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너무 과도한 이익을 민간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관계 없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는 동의한다.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며, 실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또한 한계 수익이 적당하다면 수긍했을 내용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항이 빠지게 된 것일까?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에 김만배로 칼끝 겨누는 검찰…수사 급물살

  이 기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유동규라는 인물과 김만배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유동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직무 대리이며,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천화동인의 4호를 소유하고 있다. 유동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로써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실제 위 기사를 보게 되면 유동규는 검찰에 긴급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에는 것과 관련하여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대장동 사업이 부당한 수익 구조는 유동규의 지시 하에서 만들어졌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이 있다. 유동규가 뇌물을 받아서 이런 식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재명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그 전에도 말했듯이 기존에 국민의힘 측에서 (당시 새누리당) 민간개발을 강하게 추진했었다. 이재명 지사가 이를 백지화하고 공영개발로 바꾼 것,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인물이 대부분 국민의힘 측 인사라는 것, 공영개발보다는 민간개발이 일부에게 독점적인 수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이 사실들을 조합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이재명 지사 측이 유동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는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가정하자.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구조를 설계해서 얻어야 하는 이득이 있어야한다.(사람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하지는 않는다.) 아직가지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득을 얻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볼 근거가 빈약하다.

1. 현재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국민의힘측 인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득을 받는 인사가 대부분 국민의힘측 인사인데,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인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어야 한다. 기존에 성남시의 부패지옥 청렴천국과 같은 문구를 써 붙였을 만큼 비리에 대해서 민감했던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사실 근거가 없다고 볼 수준이다.)
2.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업이 민간개발로 진행되어야 민간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반대로 공영개발로 바꿈으로써 오히려 일부 이익을 성남시에 귀속시켰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해주고자 했으면, 민간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이익이었을 것이며, 그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고 말을 하는 국민의힘측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두고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간단하면서 강력한 사실로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이 일을 설계할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다. 이재명 지사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을 설계했을 근거가 없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의 측근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사실이라고 할 근거를 살피지 못하였다. 측근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의 측근이 아무개 이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적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 결국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서 일어난 일이며, 막을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몸통이다, 사퇴하라 등의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정치적인 움직임이다. 이재명 지사가 진행한 공영개발은 원래대로라면 민간에게 돌아갔어야 할 초과 수익분이 성남시에 귀속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더 개발되어서 불공정한 이익 분배를 줄여야한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의견은 모두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므로 면밀하게 관찰하길 바란다. 이 글을 읽으며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준다.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