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 - 2021.10.18

서론

  세간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던 국정감사가 오늘 끝이 났다. 화천대유 사태는 무엇이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 제시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한번 살펴보자. 필자는 오늘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말 이재명 지사가 친절하게 잘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도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있다면 꼭 국정감사 풀 영상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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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거냐? (화천대유를 설계한 것 아니냐?)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한 것은 공공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으로 걷어들이기 위한 최선의 구조이다. 즉,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어떤 우선주, 보통주 비율에 의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애초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관여하지 않았음은 틀림없고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설계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까지 꼬리를 무는 것은 옳지 않다. (제발 이런 구태정치는 그만하자, 부끄러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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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부 환수하지 못했나? 

 

  그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로 진행되었었다. LH에서 맡아서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인허가 건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공공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에게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LH에 가해지는 압박에 의해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고, 다시 공공개발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당시 시의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 금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단독]MB정부 “지방채 발행 불가” 공공개발 무산…성남시의회 “LH도 포기한 사업인데”

 

 

  이 외에도 이재명 지사가 다양한 공영개발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인데, 위례 신도시에서는 비율로써 이익을 받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사에서 계속해서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기존에 약 4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갖는 구조가 아닌,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해서 확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 이재명 지사가 했던 환수 설계에서는 약 70~80% 정도의 이득을 성남시가 챙기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 리스크가 생겨도, 환수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 부동산 상승기에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재명 지사가 추가적으로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다. 사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하였다.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익을 추가적으로 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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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을 해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닌가?

 

  기부채납의 정의는 개발 지구 내의 도로, 공원, 터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 공원 등 여러 가지 부가 시설을 짓고도 18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올렸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개발 지구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 시가지에 있는 다른 공간의 공원을 짓거나 터널을 짓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간단하게 대조하자면 부산 LCT를 짓는 상황에서는 기부 채납은커녕, 부산시의 세금으로 도시 지구 내부에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건물은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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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왜 없어졌나?

  초과이익 환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주장은 감사원의 징계사유로 해석될 정도라고 한다.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당시 이재명 지사의 지시는 성남시의 고정이익 확보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내용은 지시 위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초과이익 환수를 진행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고 한다면, 1조 가까이 되는 개발이익을 민간이 갖도록 하는 모든 도지사, 시장은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 LCT에는 특혜 분양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도, 모두가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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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장동 일부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화천 대유에게 넘겨주었나?

 

  이와 관련해서 뭐 경쟁률이 101:1 이였는데, 이 건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한다. 한 마디로 정리하겠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민간개발 추진 방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였다. 국토부 회신에 의하면 당초 사업 제안서에 합의가 되어있으면 수의계약이 옳다. 또한 이는 85 평방미터 수의계약으로 누구에게 계약을 해서 넘겨주든 간에, 성남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을 설명중인 이재명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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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나?

  하나은행 컨소시엄 외에 2가지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하였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1800억으로 가장 높은 이익을 보장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정 감사에서는 하나 은행 컨소시엄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건설 기업이 아닌,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유는 전에 진행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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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vs 부산 LCT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며, 직무유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만약 이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다면, 부산 LCT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부산 LCT도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이었으며, 이는 전부 민간개발로 진행되었다. 공익 환수 금액은 0원이었고,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1조였다. 심지어 내부 도로에 국민 세금 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었다. 그냥 단순히 비교하고 봤을 때, 정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 지사의 치부라면 대체 부산 LCT 사업을 진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럼 대장동도 민간개발이 되도록 방치했어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피켓을 든 이재명 도지사

 

마치며

  더불어민주당 백재호 의원의 말이 정말 가슴 한편을 뜨겁게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박재호 의원: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방 내려와서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사님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까지 오셨고, 각오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사님이나 여야가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 제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별 돈이 아닌 거 같아요. 저도 한 평생 살면서 50억이란 돈을 모아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90% 사람들은 그 돈을 평생 통장에 꽂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권력 기득권을 가진 카르텔입니다. 일부 잘 나가는 언론, 판사, 검사들이 뭉치면 어떠한 일도 다할 수 있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국가를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근데 퇴직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의 범죄가 엄청납니다. 이런 세상 이젠 조금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용도 변경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땅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압니까? 재벌이든 누구든, 사학 재단, 종교재단 전 산에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재명 지사 : 우연한 기회에 땅값이 오르길 바랍니다.

박재호 의원: 그렇죠 용도만 변경되면 떼돈을 법니다. 쓸 땅도 아니에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사학 재단, 종교재단이 얼마나 갖고 있는 조사 해보려 합니다.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한 이익금을 국가가 환수하지 않으면 전부다 우리나라는 땅 투기꾼 됩니다. 

맞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박재호 의원: 이 자리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것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 돈을 환수해서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할지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은 공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언론은 이익 당사자다. 조선일보의 지주인 방 씨 일가는 부동산 자산이 약 2조 5천억에 이른다. 언론은 누구보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토건 투기에 앞장선 세력으로써 전혀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직접 길더라도 국정감사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이는 국정감사의 일부이고, 오후 국정감사는 유튜브에서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