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토론방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그리고 그 진행 상황 - 2021.10.04 이야기를 쓰기에 앞서서 기존에 작성했던 글 중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한다. 혹시 혼란을 야기했다면 사과드리고자 한다. 논란의 시작 - 조선일보 첫 시작은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개발 수익금, 주민에게 반환하라"라는 글이었다. 이러한 국민 청원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회사 중 하나인 화천대유에 직원으로 소속해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하였다. [2] (이는 먼저 잘못된 가짜 뉴스임을 밝힌다) 이러한 진행과 동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시 의혹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에서 가짜 뉴스를 살포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난 29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가 여러 제보를 받았고,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 2021.09.29 우리나라의 대형 개발 사업의 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드러낸 일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다. 최근에 학교 과제나 과외 등으로 바쁘기도 했고, 전반적인 상황은 매일 뉴스를 보며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표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 미루었다. 그러다 어제 내가 쓴 글을 읽은 사람이 있어서 뿌듯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현재 사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실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진행되는 흐름을 이해해야만 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영개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부문.. 대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하여 - 2021.09.10 서론 최근 정치권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가 있다. 바로 대리 고발 사주 의혹이다. 아마 뉴스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한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정치 이슈만 보더라도 5개 모두 관련 의혹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인가 하면서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는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사건의 진행 시작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였다. 뉴스버스는 2020년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내는 나라(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638582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내는 나라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절반 가량의 기업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news.naver.com 원래 기존에 쓰겠다고 했던 기사는 아니었지만, 네이버를 서핑하던 도중에 정말 기가막힌 기사를 하나 확인해서 이에 관한 입장을 써보고자 한다. 일단 위 기사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자 "소득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를 내는 나라" 라는 제목으로 써져있다. 뭐 틀린 말은 아.. 4대강 사업의 결과 4대 강 사업 해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유튜브를 보던 중에 알고리즘에 뉴스타파에서 진행하는 4대 강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에도 댓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던 주제 중 하나이다. 이가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은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반대라는 점이다! 항상 이가 흥미로웠고 각자가 주장하는 논거와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이란? 실제로 사업의 진행 결과나 생기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해서는 동기, 목적, 결과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당선 시 공약으로써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30000954 과세 기준 '9억→11억'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 m.newspim.com 현재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다. 논란이 많은 것 같고, 나 역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과 내 의견을 나누고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종부세법이다.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법률로써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한국,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 낮은데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은 높아(한국세정신문)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프리라이더를 읽고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세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면서 나의 생각을 남기게 되었다.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334 한국,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 낮은데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은 높아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낮게 나타났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www.taxtimes.co.kr 이 기사의 해드라인을 보면서 프리라이더에서 이야기하는 논조와는 다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게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