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토론방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타파 다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를 보고 본인도 현 시대를 사는 20대이기 때문에 긴 영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는데, 유튜브 영상들은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시청을 완료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처음 추천해주었을 때에는 재미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보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번 띄어주다보니 궁금해졌고 보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단순히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생각했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통제 받지 못하는 권력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검찰 총장이 되었는가?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장동 사건과 생각의 흐름 정말 지겹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정보는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더 옳은가 나의 의견을 조금 적고자 한다. 1. 건설에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가장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지 인허가 건설, 시공, 분양 2. 인허가 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인허가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관한 허가를 인허가라고 한다. 이런 인허가가 왜 중요할까? 농지와 건설 가능한 토지의 가격 차이는 정말 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논, 밭 등을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이 곳은 농..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조선일보) [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www.chosun.com 이걸 배설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쓰레기 같은 기사이다. 이런 걸 사설이라고 내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내가 아는 사실과 너무나 다르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가운데 한국전력, 인천공항, 철도공사 등 19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부실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40곳 전체의 평균 이자보상 배율(연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도 2016년 3.4에서 올해는 0.9로, 통..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 - 2021.10.18 서론 세간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던 국정감사가 오늘 끝이 났다. 화천대유 사태는 무엇이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 제시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한번 살펴보자. 필자는 오늘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말 이재명 지사가 친절하게 잘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도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있다면 꼭 국정감사 풀 영상을 보길 바란다. 설계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거냐? (화천대유를 설계한 것 아니냐?)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한 것은 공공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으로 걷어들이기 위한 최선의 구조이다. 즉, .. 대선 분위기 정리 - 2021.10.05 ~ 2022.04.16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슈와 토론회 진행, 이로 인해서 어떻게 정세가 변해가는지 작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정될 게시글임을 밝힌다. 2021.10.05. 민주당 경선에도 불구하고, 내부 총질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권을 지키기 위한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낙연은 현재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커진 것 같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하는 모양이다. 유동규를 측근으로 단정지어서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뉴시스Pic] 이낙연, "1위 후보 측근 구속..불안한 상태로 대선 승리 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 민주당 당무위, 이낙연 후보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 - 2021.10.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719451&isYeonhapFlash=Y&rc=N [2보] 민주, 이낙연측 이의제기 수용않기로…이낙연 입장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표 계산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 news.naver.com 당무위에서 이낙연 측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낙연 경선 불복 선언에 대한 나의 생각 - 2021.10.11 안타깝게도 이낙연 후보가 경선 불복 선언을 했으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낙연 후보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간다. 지난 총선까지만해도 굉장히 높은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대부분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 감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인상을 심어줬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사면 발언, 당대표 시절 야당에 법사위원장 합의 잘못된 판단을 여럿 남겼다. 이로 인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 기반이 매우 약해졌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주변 캠프 관계자들에 휘둘리지말고 자신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판단하에 말이다. 실제로 결과가 나오자 마자 경선 불복에 대해서 캠프 관계자가 요청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다. 민.. 고발 사주 의혹과 검사 관여 사실 확인 - 2021.10.06 서론 2021년 9월 10일쯤부터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발 사주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다. 그전에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김웅과 손준성 검사 사이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관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간 묻혀가는 듯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무엇이며, 앞으로 밝혀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수사와 그 진행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직 검 news.n.. 이전 1 2 다음
